임대차 기간 중 보일러나 배관이 고장 나면 수리비를 누가 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장의 원인과 수선의 필요성입니다.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수리하거나 비용을 임의로 월세에서 빼기 전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한 보일러의 고장이나 주요 배관 문제처럼 주택의 기본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는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고장 났다면 임차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처럼 간단한 소모품 문제인지, 설비 자체의 고장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에 수선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고장의 원인과 수선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전 통지하고 비용 증빙을 남기기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수리 범위와 견적을 공유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필요한 수선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대신 지출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모든 지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업체의 견적서와 영수증, 고장 원인 설명을 보관하고 비용을 임의로 월세에서 공제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우선 통화와 문자 등으로 수선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누수 확산처럼 지체하면 손해가 커질 상황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하고, 긴급성과 지출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장 원인이 오래된 설비인지 사용상 과실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수리업체에 고장 원인과 필요한 수리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원인에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점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