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누가 낼지부터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핵심은 계약이 이미 종료됐는지, 집주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했는지입니다. 중개보수가 당연히 임차인 부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종료 합의가 먼저입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이사한다고 해서 곧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 중 차임 등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에 따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중개보수 부담은 합의와 의뢰 관계를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먼저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자동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보수를 약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기 종료 합의에서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이 새 임차인 모집을 의뢰했다면 보수 지급 관계도 집주인과 중개업자 사이에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조기 종료의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했다면, 합의 내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임차인을 구하면 기존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새 임차인이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집주인과 확인해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세요.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요?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산정 근거와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방적인 공제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는 서명이나 메시지는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